세계 최초 벼수매통 원천특허 보유
국내 유일 벼수매통 전문업체
상담문의특허소개
보유특허 현황
특허모방품 심판사례
| 등록번호 | 출원일 | 대표도면 |
|---|---|---|
| 30-10025640000 | 2018.09.19 |  |
| 등록번호 | 출원일 | 대표도면 |
|---|---|---|
| 10-21609010000 | 2020.07.09 |  |
㈜보람은 다수의 벼수매통 및 곡물 적재함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은 형태의 지게차 로테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벼수매통 원천특허는 당사의 대표 상품입니다. 아래 실제 판례①, ③, ④ 참고
이 외에도 수 십 여종의 유사한 특허가 있지만, 보람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2 ~ 3톤의 곡물을 담고 회전시킬 수 있도록 특정 위치를 관통하고 있는 용기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태가 아닌 용도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실제 판례② 참고
판례 ①
특허심판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특허는 청구인의 원천특허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 29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특허는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관 정OO, 제OO, 최OO
판례 ②
특허심판원
채무자 이OO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곧바로 사용금지된다면 벼 수확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일반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귀결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 조합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2022. 1. 1 부터 인정함이 적합하다.
판사 김OO, 김OO, 최OO
판례 ③
특허심판원
이 사건 제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제품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채무자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판사 문OO, 박OO, 장OO
판례 ④
특허심판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OO, 조OO, 이OO
사 례
현재 당사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모방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디자인특허무효심판 등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매처의 구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판례②와 같이, 구매처가 구매를 더라도 위 소송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용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판례②와 같이, 구매처가 구매를 더라도 위 소송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용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지○강의 행위는 국내 또는 업계에서 널리 인식된 고소인 보람의 벼수매통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보람의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위법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보람 법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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