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벼수매통 원천특허 보유
국내 유일 벼수매통 전문업체
상담문의특허소개
보유특허 현황
특허모방품 심판사례
| 등록번호 | 출원일 | 대표도면 |
|---|---|---|
| 30-10025640000 | 2018.09.19 |  |
| 등록번호 | 출원일 | 대표도면 |
|---|---|---|
| 10-21609010000 | 2020.07.09 |  |
벼수매통 전문 제작사 (주)보람은 다수의 벼수매통 및 곡물적재함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은 형태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2~3톤의 곡물을 담고 회전시킬 수 있도록 특정 위치를 관통하고 있는 용기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법원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보람의 벼수매통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태나 용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금지법, 디자인권침해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판례 ①
대전고등법원
... 벼수매통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판사 문OO, 박OO, 장OO
판례 ②
대전지법공주지원
... 이 사건 제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 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벼수매통을 참고하여 시제품 및 만곡형 판매제품을 고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재판장 김OO, 송OO, 김OO
판례 ③
특허심판원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특허는 청구인의 원천특허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 29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특허는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심판관 정OO, 제OO, 최OO
판례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채무자로부터 공급밥은 제품이 곧바로 사용 금지된다면 벼 수확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고려하여 채무자 농협조합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2022. 1. 1부터 인정함이 적합하다.
판사 김OO, 김OO, 최OO
판례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벼수매통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X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OO, 조OO, 이OO
판례 ⑥
대전고등법원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이를 위한 전시를 실시하였다. 끝.
판사 문OO, 박OO, 장OO
유의사항
현재 당사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모방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법 위반, 가처분, 손해배상, 디자인 특허 무효심판 등 법적 소송이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23년 3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23년 11월 추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래와 같이 측면을 만곡한 모방품도 부정경쟁행위금지법에 저촉됨을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확인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모방업체 뿐만아니라 모방품의 구매처 또한 구매했던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오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23년 11월 추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래와 같이 측면을 만곡한 모방품도 부정경쟁행위금지법에 저촉됨을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확인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모방업체 뿐만아니라 모방품의 구매처 또한 구매했던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오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지○강의 행위는 국내 또는 업계에서 널리 인식된 고소인 보람의 벼수매통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보람의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위법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보람 법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