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개

  • 원천특허 보유
  • 보유특허 현황
  • 유사품 특허심판사례
  • 관련정보
세계 최초 벼수매통 원천특허 보유
국내 유일 벼수매통 전문업체
보유특허 현황
특허모방품 심판사례
등록번호 출원일 대표도면
30-10025640000 2018.09.19
등록번호 출원일 대표도면
10-21609010000 2020.07.09

벼수매통 전문 제작사 (주)보람은 다수의 벼수매통 및 곡물적재함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은 형태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2~3톤의 곡물을 담고 회전시킬 수 있도록 특정 위치를 관통하고 있는 용기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법원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보람의 벼수매통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태나 용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금지법, 디자인권침해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판례
대전고등법원
... 벼수매통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판사 문OO, 박OO, 장OO
판례
대전지법공주지원
... 이 사건 제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 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벼수매통을 참고하여 시제품 및 만곡형 판매제품을 고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재판장 김OO, 송OO, 김OO
판례
특허심판원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특허는 청구인의 원천특허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 29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특허는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심판관 정OO, 제OO, 최OO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채무자로부터 공급밥은 제품이 곧바로 사용 금지된다면 벼 수확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고려하여 채무자 농협조합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2022. 1. 1부터 인정함이 적합하다.
판사 김OO, 김OO, 최OO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벼수매통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X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OO, 조OO, 이OO
판례
대전고등법원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이를 위한 전시를 실시하였다. 끝.
판사 문OO, 박OO, 장OO
유의사항
현재 당사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모방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법 위반, 가처분, 손해배상, 디자인 특허 무효심판 등 법적 소송이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23년 3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23년 11월 추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래와 같이 측면을 만곡한 모방품도 부정경쟁행위금지법에 저촉됨을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확인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모방업체 뿐만아니라 모방품의 구매처 또한 구매했던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오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지○강의 행위는 국내 또는 업계에서 널리 인식된 고소인 보람의 벼수매통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보람의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위법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보람 법무대행
전체 10 건
관련정보

상담문의

(내용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주)보람은 (이하 "당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당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견적 및 납품문의 시 : 성함(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o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사업 처리 과정에서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 결제 기록, 불량이용 기록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나. 수집방법
- 홈페이지, 견적 및 납품문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당사 내부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o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보존기간 : 5년
o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보존기간 : 5년 
o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보존기간 : 3년 
o 로그 기록 
-보존이유: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기절차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o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o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o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당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o 쿠키 등 사용 목적
1.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o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3.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spo.go.kr / 지역번호+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문의 및 연락처 (FAX)

041)931-4229